수사 불신

「가짜」 횡행의 삼제

23일 이호법무부장관은 올해는 믿고 살 수있는 밝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검찰이 주동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고는 살수없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심어놓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믿고 살수

(12)정가

『그동안 L의원은 가짜였구먼….』 『부정으로 당선된 K의원이 국경감사를 다하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질때마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대변자가 가짜였음을 알게된다

69년에 대화

박한상 법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고들 한다. 그러기에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야말로 진실로 신뢰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한다. 법원과 법망이 국민으로부터 이탈되고 불신을 받을때 국민

믿고 살았으면...|생산성 향상으로 적정이윤 찾도록

박충격부총리가 상공부장관때의 일이다. 어느날 갑자기 장관실이 시커먼 연기속에 파묻히고 천장은 새까맣게 그을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석유난로 수입문제로 시끄러울때, 국내「메이커」들이

사이드·와인더 간첩이후 서독은 허술하다|백「킬로」짜리 분해공수

최신형「로키트」가 적국에 통째로 운반되고 간첩혐의로 수사를받던 해군소장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요직에있던 고위군관원들의 연쇄자살등 일련의 수수께끼같은 사건들로 서독내는 물론

영욕의 점철 23년

21일로 경찰은 창설23돌을 맞았다. 일경의 「사벨」이 경찰봉으로 바뀌고 민중의 공복이 되기를 다짐하며 새출발한 「새나라의 새경찰」이었지만 걸어온 23년은 문자그대로 영욕의 점철이

흐려진 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과 징계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성안, 멀지않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한다. 외

서울 봉천동서 경관·주민충돌| 곤봉·투석맞서 한밤중에 소동

6일밤9시쯤 서울영등포구 봉천동산81 난민촌주민들이 봉천파출소에 몰려들어 『깡패경찰 몰아내라』는 「플래카드」와 구호를 외치며 3시간동안이나 경찰과 맞서다 충돌, 주민과 경찰측에서

「위조」사건의 범람

최근 변조5백원권이 서울시와 경기도및 충남일부지역에 나돌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변조지폐는 제작기술이 교묘하여 얼핏보면 그 진위를 가려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입법·사법부의 권위와 언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동양통신사 사건과 대법원의 동백림공작단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진 어떤 분자의 벽보사건은 그 어느 것이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위와

「보수」의 현장 유지|안보연장 지지

지난 7일 실시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사회당의 참패와 자민당의 현상 유지로 끝났다. 제 3세력의 다당화 경향은 동경등 「매머드」선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사회당의 감소의석은 공

가짜 수사관 10명을 구속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8일 상오 서울시일원을 비롯, 중앙선·경원선 등의 열차를 무대로 군수품단속 도망병체포 등을 한다고 공갈과 사기행위 등을 벌여오던 자칭국방부합동 조사대 서울분실장

군기 쇄신의 길 육군 자체 시안을 통해 보면

군은 올해 들어 두번 홍역을 치렀다. 1·21북괴무장공비남침은 「허술한 방어태세」를 5월의 잇단 사고는 「군기이완」을 노출시켜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1·21후 군은 진지를

반공내세운 이권운동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밤 토사채취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현직구청장을 협박한 국제멸공통일연맹의 간부 4명을 특수협박혐의로 검거하고 달아난 나머지 2명을 수배했다고 한다.경찰조사에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향군무장·김의혹

며칠전 주먹만한 글자들이 수협중앙회의 해태 의혹사건을 보도하더니 갑자기 시들시들해진 감 없지않다. 하기야 액수로치면 우리가 구경하며 살아온 대사건들에비해 별것도아니고 또대사건치고

특위법협상거부

신민당은 6일 하오 필동 유진오당수댁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소집, 임시국회대책을 협의할예정인데 『이 회의에선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공세, 68연도 예산안의 무효화투쟁, 당면정책에 대한

67년의 회고(법치)|국민주권의 법의식

6대 청산국회와 7대 공전국회는 뚜렷한 입법 없이 회기를 마쳤다. 선거의 해- 국회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국회입법은 보잘것없었으나 행정입법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많은 위임명

돈독해야 할 한독간 우의

서독정부는 18일 [프란츠·페링]주한 서독대사를 귀국케하여 [빌리·브란트]외샹에게 보고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것은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공작단사건]때문에 소환된 지난7월에 이어

시한에 쫓기는 국회, 특조위법·향토방위법·새해예산|[회기]에 맞선 [지연], 위헌시비 정치타결없으면 격돌난면

회기 10일을 남긴 국회는 [특조위법 제정] [새해 예산안] [향토 방위법안]의 세 가지 난제를 안고있다. 여·야는 세법 개폐법안 협상을 성립시키고 예산 심의 일정까지 합의하여 일

(1)67년 흘러간 뉴스의 주인공들

한해가 저물어 갈 무렵이면 누구나 생각키는 일이 있게 마련. 그런 중에도 어쩌다 사회의 이목을 한몸에 이끌었던 「뉴스·메이커」들. 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스포트

여·야협상의 타결

두주일간 계속된 이른바 여·야협상이 마침에 정채적타결을 이루었다. 이른바 「정축수습 여·야전권대표자회담」은 6·8총선흐 악화한 정국을 수습하는데 있어 양당간의 의견차의 폭을 줄이는

목격자는 많은데|방향잃은 장님 수사

"잡힌다"던 범인은 벌써 10일이 넘도록 안잡히고 있다. 방향을 잃어버린 근하군 살해범 수사는 아직도 「제로」지대-살인의 필수요건이라는 인과관계가 도무지 안떠오른다. 피살자에게 원

군인의 위신

군수사기관은 주월청령부대 장병에게 지급할 「코피」·「주스」 등 보급물과 미군에 반납해야할 탄피를 월남에서 국내로 반입한 해병대 모고위 간부의 부정사건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